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마 관련 (1) 대마 재배, 수십 차례 대마 매수, 대마 매매 알선,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1) LSA 수수 및 사용, (2) MDMA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노력과 집행유예 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받은 이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에 있어서 참작 사항 및 피고인 개인적으로 참작할 사항 등을 다방면으로 정상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머지 공범들 역시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기관에 출석 및 자백하도록 하고 대마 수수의 대가로 지불된 비트코인 관련 수사기관에 상당한 협조를 하였음을 주장 및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가정을 일구고 아이까지 출산한 점 등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소장만으로는 사실 집해유예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검사 구형 징역 5년) 당 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2019. 4. 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해유예 4년 및 부수처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