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보상책임을 규정한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을 규정한 산재보험제도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현실적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무자력 등에 의한 구제불능을 방지하고 신속, 확실한 보상에 의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따라서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발생한 보험 급여의 50%를 부담금으로 징수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한편 우리법원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 급여를 받게 되면 평균임금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의 산정에도 사용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의 근로자들과 다르게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전된 평균임금에 통산근로계수인 0.73을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지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통상 실무에서는 월 평균 22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1보다 적을 경우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가 공공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며 또한 일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