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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

분쟁의 유형

거액의 건설사업에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보증을 하게 됩니다.
건설보증의 형태와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도급계약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②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③ 당사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대표적인 보증기관

01.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건설보증기관입니다. 조합원이 필요한 각종 보증,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융자,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건설공사대금의 어음의 할인,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공제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등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과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 및 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관련 법인의 출연,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02.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임대/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또는 채무)에 대한 이행을 부담하는 보증업무, 출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업무, 근로재해보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 및 4조를 근거로 경제 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채권자에게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험 등 69개의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과 관련된 주요업무
· 공사이행보증보험 : 보험계약자인 수주자가 건설공사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를 대신하여 주 채무를 이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
· 분양보증보험 :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는 분양사업자가 보험가입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
· 솔계감리보증보험 :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
· 시공보증보험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
· 이행보증보험 :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

04.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보증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 7. 1.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임대보증금보증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기업고객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고객을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등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