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나. 배우자는 상간남과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의뢰인에게 들키자 함께 도망을 갔고, 그 무렵부터 자녀들이 있음에도 집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며, 상간남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를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이 추후 확인하여 보니 집을 나간 배우자가 상간남과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각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6. 6. 2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증거 등을 토대로 상간남(피고)이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의 가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송이 계속 중임도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으로 판결선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