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의뢰인)는 00토건에게 공사대금 중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이후 00토건과 상호가 유사한 법인인 주식회사 00건설은 위 지급확약서에 기초하여 위 확약서상의 3,000만원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3)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상대로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인 피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 판결 (2024.11.21.)

(1) 염규상 변호사는 지급확약서상의 00토건과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00건설이 동일인이 아님을 주장하여 00토건으로부터 양도를 받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아울러 지급확약서상 공사대금 중 3,000만원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2024. 11. 21.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수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