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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회 무면허,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2노****)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과거 10여 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1심에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형량이 너무 과소하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검사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4. 1. 12.)

 

가. 염규상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한 내용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검사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4. 1. 12.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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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1-25

조회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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