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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인천지법 2022고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유사) 전과가 9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나. 다행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상태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2022.10.13.)

 

가.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및 유사 처벌전력이 앞서와 같이 다수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럴 경우 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당시 받았던 징역형 마저 살아야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공소장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장애인 아들을 복지관에서 데려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음과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제1회 공판기일은 위와 같은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연기하면서 최대한 기존에 판결받았던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 후에 본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라. 이후 1회 공판기일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정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고 추후 선고기일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마.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마저 살아야 되는 경우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바. 이후 판결선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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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1-09

조회수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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