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수치는 0.208%로 만취상태였습니다. 또한 대물 사고도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법원 재판시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검사가 3년을 구형하면서 재판은 종결되어 판결선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위와 같은 중형 구형에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2020. 1. 21.)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공판이 종결된 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주장하고 이에 필요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약20여년 전임과 지역사회에 여러 활동을 통해 봉사한 점 및 범행을 반성하고 뉘위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필요한 각종 감사장,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걱정과 달리 집해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2회째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