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회째 음주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8. 8. 말경 일산 소재에서 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주차장에서 몇 미터 가량 운전한 것을 이유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본건이 3번째 음주사안으로 걱정이 되어 염규상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받을 당시 한창 윤창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자는 취지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주차장이고, 그 거리도 몇 미터에 불과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양지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