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남편은 피고와 동창 사이일 뿐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 더이상 참지 못한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우선 남편과의 이혼은 보류하고 민사상으로 상간녀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2. 2,400만원의 위자료 승소판결 (2026.10.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남편과 피고와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및 통화녹음 파일 등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남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이미 원고와 남편간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기에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은 그 뒤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되었고 이후 본건 문제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및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