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경위

가.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실형선고 , 집행유예 판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피고인은 1심 판결선고 후 법정구속되지는 아니하였고 항소심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폭 감형(2년을 1년으로) 판결 (2025.1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판결선고전조사 즉, 양형조사 신청을 하여 양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동기, 차량을 처분한 사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양형에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2년의 형이 부당히 과다하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많고 그 전과 중에 이미 집행유예 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으로 염규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폭 형량을 감형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