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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법 2023타채****)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와 체결한 전원주택 신축계약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주장을 하면서 기 지급한 계약금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에 시중 6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 2023. 11. 27.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이자까지 모두 계산하여 약 3,100만원에 관하여 그 금액을 안분하여 국내 시중 메이저 6대 은행에 관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염규상 변호사의 신청대로 2023. 11. 27. 인용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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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2-05

조회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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