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하였다가 A가 위 기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호 합의하에 위 기계를 의뢰인 법인의 창고에 제3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대신 위 기계가 수톤에 이르는 매우 무거운 기계였기에 그 운반비(도비) 1,100만원에 대하여는 위 기계가 제3자에게 매도되면 A가 이를 지불하기로 하고, A는 의뢰인 법인에게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 그러나 위 기계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운반비 1,1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의뢰인 법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11. 3. 승소확정)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 법인을 소송대리하여 A를 상대로 현금지불각서에 기하여 1,100만원의 소액사건 운반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김포시법원은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A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A는 법원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3. 11. 3. 확정되었습니다.

다. 참고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 판결문과 같이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