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였다면서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심리불개시결정(무죄취지) 승소 (2023. 8.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의 신체 민감부위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체육활동 중 우연에 의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고 이를 추행이라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의견서와 당시 보호자가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눈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수사를 한 경찰서도 무혐의 취지로 관할인 인천가정법원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고, 인천가정법원에서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불개시결정 즉, 사실상 의뢰인의 자녀에게 강제추햄 혐의없다는 무죄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