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료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여원의 부천지원 2022가단***호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위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공무원)인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피고인 교사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2. 교육공무원(공립 교사)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인 교사(교육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000)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금지된 금액을 제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3. 9.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곧바로 염규상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와 위 압류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결국 돈을 지급받고 원만한 합의로 위 압류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