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인천 소개 00초등학교 특수교사로서 해당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원입니다.

나. 의뢰인이 담당하는 특수반 00 아동의 부친은 특수교사인 의뢰인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무혐의처분 및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판결

가. 위 사건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 복사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나. 아울러 위 고소 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학대 아님의 결정을 받은 결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결국 위 사건의 담당검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000 검사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7.경 아동학대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이후 고소인측에서는 위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기각결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 역시 2023. 3.경 기각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