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차로 흉기휴대 상해로 인한 특수상해 외 3개의 죄로 불구속기소되었고, 위 재판 중 2차로 업무방해죄로 추가기소되어 1차 사건에 병합되었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3차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의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공판기일 재개되었고 위 사건도 1차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병합된 사건 포함 총 3개의 사건번호로 총 6개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형이 불가피한 사정에 놓였습니다.

2. 특수상해 등 무죄에 따른 최소 형량으로의 판결선고 (2023. 1.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선임하여 1차로 기소된 사건 중 특수상해에 대하여 증인신문 및 검사 제출 증거 등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결국 무죄를 이끌어 냈고(특수협박만 인정), 특수상해에 부대되어 기소된 권리행사방해죄 역시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 아울러 3차로 기소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새로 개정된 공탁법 시행 첫날 사건번호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다. 검사는 최종 공판에서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염규상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피고인은 징역10월의 매우 경한 최소 형량으로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