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농지에 염분이 없는 양질의 토사를 주변 토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해 주기로 하는 농지매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매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8. 8. 31.까지 위 계약대로 매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의뢰인(원고)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에 따른 매립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2. 10. 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농지매립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한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위 각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혀 피고가 각서에 따른 약정금 5,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돈 5,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