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으며, 보험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보험사의 요청대로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위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수사참여 및 집행유예 판결 (2022. 6. 23.)

가. 위 사안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경찰 조사시부터 의뢰인의 피의지신문에 함께 동석하면서 최대한 방어권 보장을 해 주었고 심리적 지원을 해 주었으며 자치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속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나. 이후 위와 같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도 처분하였으며, 음주운전 면책금을 통해 보험사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인적, 물적 합의를 마친 사실을 주장 및 증거제출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선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