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음주 후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앞차 운전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당시 의뢰인은 적발 장소 바로 뒤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이는 현장이탈로 안된다는 단속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고 결국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건을 각 별도로 검찰에 송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하여 먼저 의뢰인은 구약식명령(벌금)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검사가 별도로 법원에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한 변호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면소 판결 (2022. 6. 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이와 함께 단속 경찰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이고, 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본건 별건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음주측정거부 건과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면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 특히 벌금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을 시 현재 영위하는 직업의 자격이 취소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공무집행방해 기소는 이미 확정판결된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기한 것이거나 상상적경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