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함께 탄 여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 은밀한 부위를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 위 가.항 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서 휴대폰 압수를 통해 위 나.항건에 대하여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라.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A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위해 A군과 부모님을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 이에 A군의 부친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가정법원 보호처분 사건으로의 송치 및 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처분 결정 (2022. 4. 6.)

가. 염규상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A군 조사시 입회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도록 하고 A군에 유리한 정상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관할 검찰인 부천지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인천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인천가정법원 사건에서 A군에 대한 보조인으로 선임된 뒤, A군의 그간 성실하게 해 온 학교생활, 가정적으로 부모님 등과 유대관계가 깊어 부모님의 보호위탁으로도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결국 염규상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군에 대하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