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개인사업자)에서 십수년을 근무하였느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2019. 11.경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약5,930여만원에 대하여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임금 지급 채무자인 형이 위 돈을 지급할 줄로 믿고 기다렸으나 형은 오히려 연락을 두절하며 위 돈을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결국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형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및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2021. 5.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초하여 미지급 임금 약5,9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달라는 취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대로 2021. 5. 1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결국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는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아울러 위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