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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확약서에 기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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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272 |
254 |
(행정)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승소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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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364 |
253 |
(민사) 납품받은 기계 하자에 따른 대금반환 전부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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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024 |
252 |
(민사) 토목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일부기각(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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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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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 서울고법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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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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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관리단의 소유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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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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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승소 결정 (부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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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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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 기각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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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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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전 및 주차통제로 인한 관리단에 대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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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1,185 |
246 |
(가사) 이복형제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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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