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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 인건비 청구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불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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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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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전부 승소판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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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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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기각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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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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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수원가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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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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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인도 항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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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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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복형제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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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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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전 및 주차통제로 인한 관리단에 대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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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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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 기각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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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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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일부승소 결정 (부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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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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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관리단의 소유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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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317 |